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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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서 의결…尹대통령 재가
또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장에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 의 권한 등을 위임... 하는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고 처리했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추가...
수원시, 시민 체감토록 사무처리 등 권한 확대 나선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복잡한 위임 절차를 거쳐 사무가 처리됐다. 환경부 장관 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다시 시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한 절차도 오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합헌"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됨 -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 과징금ᆞ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보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보조”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함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체납된 국세와 배출부과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시켜주고 있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부 대상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수도요금의 경우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납부 대상자들의 편의 도모 및 서민·영세사업자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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