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2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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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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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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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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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3인2024-11-21
2204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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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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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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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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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등 22인2011-03-02
1806662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입법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입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선택의원등 12인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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