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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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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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뜸 등 전통의술의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구(灸)시술은 그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고, 대체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구(灸)시술은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 중 구사(灸士)만이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구(灸)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灸)시술을 하는 신체부위, 방법, 기구 및 재료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300여개 질병에 대하여 침구의술의 치료효과를 인정하였음 - 세계 각국에서도 일차보건의료 및 미래의학으로 연구·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침구의술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의술로서 신라시대에는 침박사제도, 조선시대에는 침구과거제도, 일제시대에는 「의료유사업자령」으로 인정되어 해방 직후까지 침사(鍼士)와 구사(灸士)에 대한 양성 및 면허제도가 있었음 - 그러나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였으나 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기존 침사와 구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만 존속하게 되었음 - 이에 자격소지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침구의술에 관한 수요 증가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고 전통 침구의술의 계승·전승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침구사제도를 통하여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서 침구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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