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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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기존에 폐기물 감축에 집중되었던 친환경 정책도 폐자원의 재활용ᆞ재사용 또는 재제조라는 순환경제의 차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새활용은 재활용의 하위개념이나 부가가치 창출과 자원 절약 측면에서 재활용보다 한 단계 진화된 개념임 - 새활용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크나 현재 법적 근거는 불분명한 실정임 -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새활용을 명시함으로써 새활용(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재활용산업육성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재활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 현행 법률과 정책수단으로는 상호 호환성이 부족하고,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구시대적 폐기물관리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음 - 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각 주체의 책무와 자원순환사회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국가자원순환목표 등의 설정 등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각 분야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목표의 설정, 교육 및 홍보, 소각?매립처분부담금, 자원순환촉진기금의 설치?운용, 자원순환협력체계의 구축, 자원순환연구개발센터의 지정?운영, 자원순환문화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환경성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자원순환협회의 설립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해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수은, 납 등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큼 -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율이 저조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분리배출 수거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형광등과 전지류의 제조자 등은 해당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관리하도록 함 -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제품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며, 제품ᆞ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 및 취소 요건을 정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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