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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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 맞손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참여하여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과 정책 적 필료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권미정 국토교통부...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사설] 행정 통합, '주민투표'까지 가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web%252Fimages%252Fjoongdo_og.jpg%253Fv%253D2&w=3840&q=75)
[사설] 행정 통합, '주민투표'까지 가야 하나
중도일보 = 광역 행정 통합을 둘러싼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 지방 자치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지역에서 요구한 권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수단임 -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민 및 지방의회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인근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 -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외에 주민투표권이 있는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함 -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함 - 투표시간을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 준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투표운동기간의 시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의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날로 변경하여 투표운동기간을 늘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함 -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로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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