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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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분석ᆞ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ᆞ관리ᆞ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ᆞ확산 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및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농업ᆞ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공동연구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명시,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및 성과의 이전ᆞ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ᆞ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및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과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제공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ᆞ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시상에 관해 규정함 -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은 신소재나 신물질의 원천으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 국가 간의 곤충자원의 확보경쟁도 첨예화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곤충을 포함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명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국제적인 규율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곤충을 방제의 대상이 아니라 유용한 생물자원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곤충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곤충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자원으로서의 곤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산림자원으로서 종합적으로 조성·육성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쇠퇴하게 되었음 - 종자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국내 육종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개인육종가로 전락하게 되었음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종자위원회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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