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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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산부 한강공원 이용료 50% 깎아준다... 유료시설· 주차장 모두 적용
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는 지금까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 6세 미만 영유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 감면 기준에도 임산부 항목이 추가된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서 임산부 앱카드 등...
![[단독]한강공원 임산부 이용료 50% 감면…서울시 세부기준 구체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5%252F31%252F7934582%252Fhigh.jpg&w=3840&q=75)
[단독]한강공원 임산부 이용료 50% 감면…서울시 세부기준 구체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 역시 절반으로 낮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현재 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 6세 미만 영유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집을 바꾸고 도시를 바꿨다…일본 초고령사회 생존법
65세 이상 비율은 34%를 넘는다. 시민 3명 중 1명이 노인 인 도시다. 히로모테지구 회관 모습처럼 아키타... 시청 뒤편 주차장 도 인상적이다. 빈 공간이 많아 살펴보니 고령운전자 전용 주차장 이었다. 노인 이 가장 편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이 법이 규율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서 제외됨 - 이에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까지 확대하고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대상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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