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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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野 불참 속 후반기 첫 운영위 가동…與 천준호 간사 선임
천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국회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 고 상임 위원 장을 선출해야 할 시점이 50여 일이나... 한다"며 "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국회 운영위, 국힘 불참 속 첫 전체회의…與 천준호 간사 선임
구성 되고 정상 가동되면 가장 먼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창호 인권위원 장에...
'검찰총장 국무회의 참석' 된다? 안 된다?... 결국 '제 기능 하냐'가 문...
주목할 부분은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개개인의 심의권을 분명하게 인정한 점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권 전담 독립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의 관계자도 "만약 인권 위에 배석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독립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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