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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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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