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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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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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낙후지역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동ᆞ서ᆞ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발굴ᆞ시행 중임 - 현행법은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ᆞ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를 위한 요건을 제한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도시공원은 문화 및 환경복지 혜택의 종합적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 - 국가도시공원은 기조성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타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공원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도시공원은 문화 및 환경복지 혜택의 종합적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 국가도시공원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이용ᆞ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ᆞ집행을 위한 국토종합관리지침을 작성ᆞ운영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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