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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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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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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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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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36본회의 심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22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허가대상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동시에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산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관련 시설은 3년 이하이고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이윤성의원등 11인2009-01-12

1810239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위해 취수ᆞ배수하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ᆞ사용 허가기간을 15년 이내로 확대함 - 내구연한이 장기인 양식시설과 점ᆞ사용 허가기간과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1인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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