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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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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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정훈 행안위원장, 20년 묵은 ' 자원봉사 기본법 ' 손질 나섰다
공동으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05년 제정된 낡은 법, 디지털... 현행법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디지털 전환과 시민 참여 방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제대로...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 자의 위험 분담하고 민간 자율성 높여야"
위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 자원봉사 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현행법은 2005 년 제정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신정훈 행안위원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변화한... 신 위원장은 " 자원봉사 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자원봉사활동 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들 국외자원봉사자들은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는 등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다 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포상, 기념행사, 보험가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유지·관리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접수 및 제공업무,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게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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