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은 임은정 광주청장... 공무원 품위유지·정치적...
된다"고 규정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과 '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 근거를 둔다. 행안부 장관 측 논리는 현직...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10장,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윤호중 “임은정 감찰 바로 착수…부적절 언행 실망”
임 청장의 최근 소셜미디어 발언 등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수청법 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 청장 및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수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상 질병휴직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장기질병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어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보수 수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