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2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6-08-26비판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ablenews.co.kr2026-08-25중립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cnbnews.com2026-08-19중립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357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한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정부2009-04-01
1806061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차별이 있는 날부터 시정될 때까지의 차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
이두아의원등 10인2009-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