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2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358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림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4-01
1805270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며, 아울러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외 168인2009-06-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