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2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720원안가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ᆞ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발전지역의 광역적ᆞ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청문제도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0-02-25
1803381대안반영폐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박민식의원등 11인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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