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허용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반입하여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함 -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 현행 「골재채취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산지관리법」과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골재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대상도 공공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골재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부실·부적격 업체가 양산되고, 이들 부적격 골재채취업자들로 인한 환경훼손과 골재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골재채취 허가권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를 시·도에서 하도록 하여 골재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불법적인 골재채취와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골재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대상도 공공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