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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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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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와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 도입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를 한 기술혁신사업 참여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안 제13조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출연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촉진사업의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출연 연구비의 횡령이나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고손실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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