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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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303_261169_110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전통주 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현행법에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 법적 정의 재정립, 지역특산주와 구분해야
' 전통주 등 ' 용어 정비하고 특성·가치에 맞는 육성지원 국민 인식에 맞게 전통주 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전통주 , 제대로 키운다" 어기구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15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전통주 등 ' 이라는 용어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주의 지역 농산물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업무를 시·도에 위임하고 있음 - 시·도의 특성에 맞는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를 제조할 때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밝히면 수입쌀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 쌀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농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원료의 성분 및 함유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시 및 유통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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