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2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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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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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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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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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79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성윤의원 등 12인2024-09-25
2203917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2203600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5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881수정가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함 - 피의자 외의 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한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집행을 한 경우 그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박영선의원등 17인2008-11-11
1809557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의2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조문의 표현이 이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최문순의원등 18인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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