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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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업계 만화경] 대법도 '다크앤다커'의 '넥슨'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ice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89766_58448_336_v150.jpg&w=3840&q=75)
[업계 만화경] 대법도 '다크앤다커'의 '넥슨'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양측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넥슨은... 계획"이라며 "이번 민사소송 에 이어 형사 소송 에서도 대 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와 법원 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그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원 이 상고심 에서...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재심 사유가 적용된다. 법원에 서 이혼 재심을 취소한 판례도 있다. 그 이후 이뤄진 재혼에...
위헌 지적받는 내란 전담재판부법, 조문 열어보니
법원 조직법(제62조의2) 특허 법원 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 법원 의 장은 국제사건을 특정한... 현재 형사 소송법 상 구속기간은 1심, 항소심, 상고심 각각 최대 6개월까지인데, 이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고의 대상을 명확히 함 -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고 있음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른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상고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심ᆞ제2심 판결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기초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함 -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단계에서는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함과 아울러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이송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이송신청서 및 제1심ᆞ제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특별상고제도의 신설과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설치 및 심판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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