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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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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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짐 -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함 -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상고법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심판권의 행사 방법을 정함 - 대법원의 심판권을 조정하고 사건심사 방법을 정함 - 상고법원의 구성 방법과 심판권의 범위를 정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에 대법관 1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으로 구성되는 부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인사구조를 개혁함 - 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보임 및 재보임에 대한 동의,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지방법원 합의부 등의 부장판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 중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서의 임용자격을 부여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이송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이송신청서 및 제1심ᆞ제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특별상고제도의 신설과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송달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 - 특별상고제도를 신설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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