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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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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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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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8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10131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04-25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설치 및 심판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주영의원등 10인2009-06-23

1802084임기만료폐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및 조사관과 심판변론인의 자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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