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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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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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검사가 이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없음 - 이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고유예의 판결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현저히 개전의 정이 있을 때에 선고하도록 형법 제59조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일선 법원의 법관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도 온정을 베풀 사정이 있으면 아무 때나 선고유예를 하여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폐단을 야기하고 유·무죄의 판단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남발하여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대법원이 형법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고한 선고유예 판결을 단순히 양형의 문제로 오해하고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상고대상 판결에 선고유예 판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위와 같은 모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송달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 - 특별상고제도를 신설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설치 및 심판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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