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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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시 의회 ,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강화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제화된 데 따른 후속... 등 서류 를 제출 해야 하며, 시 의회 는 증인·참고인 출석과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울산시 의회 ,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강화.. 대상도 9곳으로 확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제화된 데 따른 후속... 등 서류 를 제출 해야 하며, 시 의회 는 증인·참고인 출석과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울산시 의회 , 市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 실효성·투명성 강화
자료 제출 , 증인 출석 요구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청문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2018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매우 중요함 -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 또는 변상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운영상의 폐단과 비효율성 등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이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임용권과 복무감독권을 이원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 의원 중 의원 수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을 통한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자칫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함 -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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