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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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모델X 10만원 vs 아반떼 22만원… 불붙는 자동차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3%252F08%252F21%252F120798251.1.jpg&w=3840&q=75)
[인사이드&인사이트]모델X 10만원 vs 아반떼 22만원… 불붙는 자동차세...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한미 FTA 의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게끔 기술적으로 자동차세를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필헌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연구실장은 “ 한미 FTA 의 해당...
자동차세 개편 발목 잡는 한미FTA
2011년 한국과 미국 양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과 이행법안을 보면, 우리정부 자동차세... 2015년 10월, 심재철 의원은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
고개드는 통진당 세력...그들의 과거 의정활동 추적해 보니 | "保安담당...
2011년 11월 22일 김 전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강행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인하함 -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면서 세율을 일부 인하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ᆞ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ᆞ교체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을 명확히 함 - 서민생계형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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