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52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률칼럼] ' 다문화 장병'과 귀화자의 병역의무 (2)
dongponews.net2023-10-31중립

[법률칼럼] ' 다문화 장병'과 귀화자의 병역의무 (2)

그로 인해 결국 '혼혈인', 즉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사실상 다른...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대가 2025년 한 해에만 8천 명에 이르고, 2025년에 복무 중인 다문화 장병은 1.5만...

[김애화 칼럼] 누구를 위한 다문화 주의인가
vop.co.kr2022-08-04중립

[김애화 칼럼] 누구를 위한 다문화 주의인가

저출생으로 인하여 인구절벽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절박함이 한몫했다. 선언 이후 선언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활동이 이어졌다. 재한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도 그 하나이다. 그런데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국제결혼 ...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 여성 가족 부 브리핑
ktv.go.kr2020-12-11긍정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 여성 가족 부 브리핑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4월 21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다문화 한부모도 한부모 가족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결혼 이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7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0인2023-12-08
1901337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사회기반은 여전히 미흡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가족들의 의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1인2012-08-27
1811798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 농어촌의 경우 영세한 생활 등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료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농어촌 지역과 같이 결혼이민자의 거주 인원 또는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농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등 10인2011-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798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 농어촌의 경우 영세한 생활 등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료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농어촌 지역과 같이 결혼이민자의 거주 인원 또는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농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등 10인2011-05-13
1810804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불리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와 편견으로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3인2011-0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