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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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를 쓰지 않는 위험, 잘못 쓰는 위험
금융 상품 을 탐색하고 추천하며, 고객의 의사결정과 거래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가 동일한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공급자, 클라우드 사업자 와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면 한...
디지털자산 연합군 뜬다...은행·증권사·운용사, 경쟁적 합종연횡 나서
(B2B)·기업 소비자 간 거래 (B2C) 결제 사업 확대 등도 협력 대상이다. 우리은행과 쿠팡은 한발 앞서 원화... 인피닛블록은 디지털자산 수탁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VASP)다. 내부통제와 보안뿐 아니라 향후 스테이블코인...
![[SFS 2.0]채권도 토큰화되는데… 거래 소 지분에 묶인 '규제 공백'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8%252F24%252FMD202608241527056_wmark.jpg&w=3840&q=75)
[SFS 2.0]채권도 토큰화되는데… 거래 소 지분에 묶인 '규제 공백' 우려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위험을 어떻게... 아니다"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거래 소 지분 규제 등에 치우쳐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을 뒷받침할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및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10조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음 - 시각장애인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표시정보는 전무한 실정임 - 시각장애 등의 이유로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상품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안전장치는 자동차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것임 - 자동차업체의 판매방식은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 자동차업체의 판매 양태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명백히 위반되지만 제19조 위반 시 행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안전장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하여 자동차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차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게 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안전장치 판매 시 불요불급한 편의장치 등을 ‘끼워팔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없는 장치의 설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사업자가 안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사업자가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사업자가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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