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미등록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이브더칠드런, 아산시 이주배경아동 지원 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수치에는 미등록자 나 무국적 아동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신고를 규정하는 「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복지부 "출생통보제 이어 보호출산제 조속 추진… 미혼모 지원 강화"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호출산제 관련... 또한 전국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이기일 복지차관 "보호출산제 조속 추진…미혼모 지원 강화"(종합)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호출산제 관련... 또한 전국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조사활동에 필요한 청문회 규정을 추가하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 정정에 대하여 단순화된 절차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물건 및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참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통지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함 -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 후에는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군사법원법」 제471조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 재심 청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함 - 위원회가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열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