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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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FTA 피해는 일몰이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65668_43187_1219.jpg&w=3840&q=75)
[기자수첩] FTA 피해는 일몰이 없다
이로 인한 농어업인 의 피해를 우려해 국회는 지난 2004년 한 - 칠레 FTA 의 발효에 맞춰「자유무역협정( FTA )... 또한 면세유 제도와 마찬가지로, FTA 체결을 계기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명시된 각종 세제혜택 역시 2025...
‘ FTA 피해 보전’ 농어촌상생기금, 한단계 ‘업그레이드’ 필요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04년 한 · 칠레 FTA 체결 이후 FTA 로 득실 산업 간 이해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농업계는...
미리보는 20대 국회/농어촌상생기금 '최대 화두'…더민주·새누리당 관...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6.) 회의에서 위 7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을 완화함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ᆞ어음ᆞ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ᆞ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군 체력 단련장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공급기한을 3년 연장,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의 부당지급에 대한 추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함 - 전기자동차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를 보완함 - 서비스분야 R▒D 세액공제의 개념과 구분기준이 불분명하여 R▒D가 아닌 활동까지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감면업종 및 감면배제 사례 등을 관계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중산층ᆞ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함 -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이슬람채권 발행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ᆞ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ᆞ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함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보완함 -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영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배제함 -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중소기업 주식 상속ᆞ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공장ᆞ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ᆞ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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