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및 예고편 상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고편 영화는 등급분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관람가 하나의 등급만을 인정하여 청소년관람불가의 예고편도 편집을 거쳐 전체관람가 등급판정을 받아 어린이용 영화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함으로써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대강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되고 있음 -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고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예외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자유롭게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대중의 시청각에 호소하는 표현물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이 지대함 - 법률은 영화의 내용을 고려하여 상영 등급을 분류하여 그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폭력성·선정성 등이 심대하여 ‘제한상영가’로 분류된 영화에 대하여는 광고·선전의 제한, 상영과 유통의 제한, 위법 광고·선전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벌조항 등 규정을 두면서 2009년 6월 30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하였음 - 우리 현실 여건과 사회적 성숙도, 사회방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유효기간 규정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칙의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