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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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가산책] "욕실·화장실 등 마감재 미끄럼 방지 의무화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2%252F10%252F31%252F.cache%252F512%252F201210310182853.jpg%253Fv%253D20260829032126&w=3840&q=75)
[정가산책] "욕실·화장실 등 마감재 미끄럼 방지 의무화를"
내용의 '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해 화재발생 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욕실 화장실 타일, 미끄럼 방지 기준 도입 추진
실제 현행 건축물의 내부 마감제에 대한 규정을 담은 건축법 의 제52조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다. 한편 하위법인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심재철 "욕실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화"
심재철 의원은 "현행 건축법 제52조의 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 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화재예방과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공사시공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건축법 시행령은 국제초고층건물학회의 기준에 따라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 위 기준에 따라 초고층건축물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2009년 기준 약 100여 개소에 불과함 - 높이 200m 미만의 건축물 중에서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고층건축물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 기준을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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