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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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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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인 견본이나 비매품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 -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을 소매상 등의 판매자들이 대량으로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알 수 없어 품질이 변질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용량이나 중량이 적은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화장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소비자가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알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화장품의 성분에 관한 기재·표시 대상을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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