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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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범죄 에 관한 몰수... 법률' ▲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범죄 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공무원의 기소유예결정 통보와 즉결심판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의해 이뤄지는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히 처리하는 절차 로 죄질이 가벼운 범죄 에 대해 통상의 공판 절차 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에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즉결심판 청구 및 선고 결과에 대한 자료관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즉결심판 대상범죄 현황 파악 및 처벌의 적정성 판단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즉결심판 청구와 그 선고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보고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법원을 확대하고 대상사건의 범위도 일반 소송사건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사법서비스에 반영함 - 원격지 거주자의 법정 출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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