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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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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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지방소멸 솔루션 패키지법 필요...
관한 특별조치법 ·고등교육법·관광진흥법·노인복지법·도로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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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어,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나 연구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설치 또는 운영의 장소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동일하게 특례적으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8일 배은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3일 우윤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5일 박민식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정기국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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