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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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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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5인2026-08-20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848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1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농·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인력 부족과 WTO 체제 및 FTA타결 확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시장의 개방 가속화, 환율과 곡물가 폭등에 따른 비료·사료값 상승 등으로 농어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어려운 농어가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등록세 감면과 농·어민 관련 사업등을 위한 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 적용 일몰기한을 연장함

김종률의원등 25인2009-06-23

180524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농어업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어가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5인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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