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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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보상계획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 마련함 - 제3항의 검토에 필요한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조사의뢰,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 -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출입에 관한 사항을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재산가치에 입각한 수용 및 보상 체계를 확립할 입법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규상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감정평가사가 보상평가의 단계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액의 결정이 정당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헌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정기간(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5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의 전매제한 대상에서 이를 예외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방·도로·청사 등의 공익사업지구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이 폐지·변경될 때까지 환매권 행사가 유보되고 있음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매권이 유보되지 않아 환매 후 재취득하여야 하므로 보상절차가 장기화 되고 공익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종전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환매권 유보를 인정하여 환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속 이외에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음 -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체결 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3년 만기 채권만을 발행하던 것을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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