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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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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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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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출발점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기능과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의원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 예산안·결산 심사, 행정부 견제 등 의정활동을 1년 365일 계속해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국회, 상시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상시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단독으로 정부 등에 대하여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제출기한 및 대정부 서면질문 답변기한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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