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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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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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 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 은 교습 비 반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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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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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상 유치원 역할 전남광주 유아 영어 학원의 실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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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학원교과교습 학원의 경우에는 차량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학습자들이 차량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운영기준에 의한 차량안전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영유아가 보호를 받고 있음 - 동법에서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유아나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량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습자의 안전을 위해 학원차량 등 운영기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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