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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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의 지급이 정지됨 - 재소자는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나, 가석방자와 집행유예자의 경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공적 부조를 실시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수용의 개시와 석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자료의 확인 미비로 인한 연금의 부당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연금의 지급정지 요건에서 가석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제외하여 생계가 곤란한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금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 양벌규정은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3단계의 확대사업을 거쳐 ’09.5월말 현재 65세 이상 자 중 약 70%인 353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일선 시ᆞ군ᆞ구 및 읍ᆞ면ᆞ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이외에 생활체육, 평생교육, 문화, 희망근로 등 각 부처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심각한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 수급자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부정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정상적 이행 촉진,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사전청구 도입, 청구방법 및 접수기관의 다양화로 수급권 보호 및 연금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함 - 기초노령연금을 65세가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급지급을 예방하고 65세 생일 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청구제도를 도입함 - 서면에 의한 방문 청구 이외에 우편 및 전자문서(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함 - 거동불편자, 원거리 거주자 등의 신청서 제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하여도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매장·화장, 교정시설 입·출소 자료,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공적자료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확보함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정보에 대하여 실제 소득·재산정보와 다르다고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수급자가 주장하거나 다른 경우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함 - 호적법 폐지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기금을 시·도에 설치하고 기금에서 추정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지급여부의 결정 및 지급,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조사질문 및 수급자 사후관리,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 여부의 결정, 부당이득환수,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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