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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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곽규택 의원, 인구감소지역 도시가스 설치 비 국가 지원 추진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공급 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시설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가스 배관망 이용료 산정 원칙 명확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가스 배관망 이용료 산정 원칙 명확화해야]
관 설치 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도시가스 공급 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전력시장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 법적 근거 부족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은 전기 사업법 ...
도시가스 배관이용료·관 설치 비 투명성 강화 추진… 공동이용 공공성 ...
민간 LNG 직수입 확대에 맞춰 도시가스 배관 시설 이용료 산정과 관 설치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배관 사업 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을 노후 배관 교체와 공급 망 확충 등에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 -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 -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가스사용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가스사용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설치비용 분담의 부과기준도 불명확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준수가 어려워짐 -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가스사용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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