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아울러 공공 주택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령에 따른 소음기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다. 신속한 사업 인·허가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주간 AI 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가구 신규 택지 에 쏠린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0%252F12%252F09%252F201209141459972_563_tc.jpg&w=3840&q=75)
[주간 AI 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가구 신규 택지 에 쏠린 눈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지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
'짓다 만 건물' 강제 철거 가능...빈 건축물·학교·노후청사 개발법 내 ...
등을 공급 하는 만큼, 학교시설 철거 등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개발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낡은 공공 청사도 공공 주택 으로 활용 도심 내 공공 주택 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기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임 - 장기간 시행할 경우 공급 위축,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민간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도심공급을 확대함 -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지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안 및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공공택지로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및 전매제한제도 등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