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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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정채 여수 시의회 의장 "소통·화합으로 열린의회 만들 것"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로 도시브랜드 상승과 SOC가 크게 개선되어 누구나 오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웅천지구 택지개발 회사인 블루토피아와 (주)이마트가 토지매매 약정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 되었고 2016년...
기업에 눈 뜨고 땅 뺏긴 시민들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 도시 개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 대덕연구 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지원 법,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전원 개발촉진법 , 수도법, 하수도법...
정부, 한-UAE 원자력 이용 협정안 의결
시행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주택지역에 대하여 철도ᆞ노선버스가 충분히 배정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교통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중교통사업자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을 추진하나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원활하지 못하는 실정임 -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ᆞ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함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택지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규정을 마련함 -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함 - 택지개발실시계획과 택지공급의 승인을 일원화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함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존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지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감독함에 있어서 지정·승인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개별사유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절차와 괴리가 있는 예산서 등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며, 신설 또는 대체 공공시설 귀속시 국토계획법을 준용하게 하고,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에 한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박람회 준비사업을 촉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조직위원회의 회계처리 원칙을 수정함 -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시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최시기가 확정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내로 변경함 -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함 -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대해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이주자 택지·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하여 구역 변경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기획단계를 지나 현장전개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박람회장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제관ᆞ국가관 등 주요 시설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발견되지 않던 제도적 미비점이 가시화되고 있음 - 임시 운영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초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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