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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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 독주 막을 카드였는데… 대형마트 새벽배송 '표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벌어지는 무분별한 심야배송 경쟁부터 노동자의 건강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규제 완화...
"쿠팡 잡을 카드 맞나"…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상인·노동계 우려
유통산업발전법 을 바꾸려는 핵심은 기존 점포를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로 활용하려는 데 있는 것 아니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창고형 할인점, 복합쇼핑몰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까지 유통 시장 전반에서...
"소비자 편의 뒤에 누가 밤을 책임지나"…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에 상...
기업형 슈퍼마켓 (SSM) 출점 제한,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러한... 여당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음 -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등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는 자는 영업 개시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품목을 제한하거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품목제한, 의무휴업일 또는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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