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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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진위원회의 업무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회계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추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의결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예산회계에 대한 표준회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회계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등은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를 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반의 시정요구 등을 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점검반의 구성·운영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함 - 운영규정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정한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에 관한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13일 김성태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4일 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마련함 -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 없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상향 조정,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하게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시장·군수는 선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업무, 추진위원의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기 전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기능을 삭제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설계자를 선정 및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가 설계자의 선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중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함 -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 의결이 필요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임원의 선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한국감정원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공공관리자의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최근 3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필히 법인으로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범위의 영업자 등에게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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