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219폐기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an.co.kr2026-08-28중립
"198실 중 13개뿐인데"…해운대비스타오션 '법정 확인서' 누락, 경찰은 ...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 분양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사업자 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 사용 불가와 숙박업 신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이 명시된 국토교통부령...
newsian.co.kr2026-08-26중립
동원개발 시공 '해운대비스타오션 생숙',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의혹에 파...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생숙 분양 사업자 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인...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sejungilbo.com2026-08-25중립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일반에게 분양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538임기만료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이한구의원등 10인2009-07-24
1804381폐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0인2009-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