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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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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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적 선진화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기광 글로벌 지적측량 센타 대표는 " 지적측량업자 들... 모태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입법 예고된 법률 내용을 수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현대해양 50년, 특집기사 50선
농안법 개정 어디로 가나?(2005.6)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즉 농안법의 개정을 앞두고 최근... 국 지적 해역의 해안선 측량 등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드론을 어떻게 해양수산...
지적측량 산업의 변화를 꿈꾸다 “2017 새해에도 선진 지적측량 산업발전...
등 지적측량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지적측량업자 들의 권익보호... 지적측량 개방과 지적 법이 MB정부에서 법조항만 편집되어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로 바뀐 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ᆞ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일원화함 -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를 면제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 또는 공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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