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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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 의료기관 · 약국 몰아주기( 담합 유도)... 행위들이 방지 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에 힘쓴다. 복수 복지위원실은 하위법령 정비는 물론, 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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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처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비용 부담과 의료기관 ·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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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7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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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센터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상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9-03-29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조항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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