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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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 약국 손배 책임 없다"
재판부는 약사법 의 입법 취지는 약국 을 의료기관 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의료기관 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 하는 것을 방지 함으로써 공공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규 약국 ...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른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고객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실보전금을...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62조 제1항 제5호를 ' 의료 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이슈산책] 비대면 진료ㆍ약 배송은 '편의성'보다 '건강권'
처방전 위ㆍ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연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의 의료 행위 개입, 환자 유인ㆍ알선 및 특정 약국 과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으로 명시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조항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측량으로 한정하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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