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2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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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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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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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334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안전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 진료기록 등 의료기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4인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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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의원등 12인2009-06-19
1805220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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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의원등 12인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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