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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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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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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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4-10-22긍정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또한 금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미일 방위 안보 지침 재제정 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4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수를 4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고, 입법ᆞ행정ᆞ사법 관련 업무 경력자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09-29

211437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감사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7인2022-01-13

1908174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감사원장의 인사권 강화를 통한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보완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3-11-28

유사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에 대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허가에 있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10인2009-07-10

1807728원안가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29일 김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7일 김성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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